[1분컷] “왜 우리 반만 에어컨이 안 나와요?”… 국회서 지방교육재정 위기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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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세수 감소와 교부금 감액으로 지방교육재정이 한계에 부딪히자, 국회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대구시교육감)은 “학령인구가 줄었다고 교육재정까지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는 매우 위험하다”며 “지방교육재정은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켜내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세수 감소로 최소 20조원 이상 결손이 누적돼 필수 교육사업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심각한 위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문형남 인천시교육청 예산담당서기관은 “운영비 부족으로 초등학교에서 에어컨 가동을 중단했고, ‘왜 우리 반만 에어컨이 안 나오는가’라는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은 “학생 수 감소만으로 예산을 줄이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영국·호주처럼 지역 규모별 표준개념을 적용한 적정 교육비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위기는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됐다”며 세입 구조 개편과 경직성 지출 조정 등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