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회도서관·한국법제연구원 공동 주최… 국내외 입법 동향과 실효성 점검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국회가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적 기반을 점검하는 정책 세미나를 연다. 지난해 말 제정된 ‘인공지능기본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국내외 제도 비교와 향후 과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인공지능포럼과 국회도서관, 한국법제연구원은 오는 6월 17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인공지능기본법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기본법의 주요 조항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시행령 마련과 윤리·책임 체계 확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미국·EU·캐나다 등 주요국의 입법 동향과 규제 프레임워크를 소개하고 한국형 모델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기조연설은 최진선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이 맡아 ‘AI 초강국을 위한 법제의 조건’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주제발표 세션에는 김남근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윤희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영진 법제연 AI규제센터장 등이 참여한다.
이후 좌장을 맡은 장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의 진행 아래 법무법인 민, 한국법령정보원, 국회도서관의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패널토론도 예정돼 있다.
국회 관계자는 “기술을 선도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책임과 인권 보장을 실현하는 균형 있는 법제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향후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과 국가 전략 수립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인공지능기본법은 AI 기술 개발과 활용 전반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명시한 국내 최초의 기본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산업 육성, 윤리 기준, 데이터 보호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