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부품업계에 ‘15조원+α’ 유동성 지원… 전기차 보조금도 확대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미국의 25% 고율 관세 부과로 대미 수출에 비상이 걸린 자동차·부품 업계를 위해 정부가 2조원의 정책금융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확대, 공공 업무차량 조기 구매, 개별소비세 감면 등 내수 진작책과 함께 중소 협력사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 수출시장 다변화, 미래차 기술 투자 확대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자동차 분야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기존 13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하고, 관세 충격에 따른 기업 수요 변화에 따라 추가 공급도 검토할 방침이다. 현대차·기아도 금융권 및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해 협력사 대출·보증·회사채 발행 등을 지원하는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확충하고, 관세 피해 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며 관세도 1년 유예해 조세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관세대응 119(코트라)’와 ‘애로신고센터(중소기업청)’를 통해 중소 부품사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전국 순회 상담회를 열어 관세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정부는 수출 감소분을 내수로 메우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전기차 보조금 제도 종료 시점을 기존 상반기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하고, 제조사 할인에 연동되는 정부 매칭 보조금 지원 비율을 기존 20~40%에서 30~80%로 상향한다. 이번 개편에 따라 전기차를 700만원 이상 할인할 경우, 보조금이 18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5→3.5%) 적용도 상반기 종료에서 추가 연장을 검토 중이다. 공공기관의 업무용 차량 구매는 상반기 70%, 3분기까지는 100% 조기 구매를 유도한다.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정부는 아세안, 인도, 중동, 중남미 등 신흥국 시장을 공략한다. UAE, 에콰도르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은 조기 발효를 추진하고, 멕시코와의 협상도 재개할 계획이다.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수출 바우처’ 예산은 기존 2400억원에서 1천억원 이상 추가되며, 무역보험 한도는 2배로 확대된다. 단기 수출보험료는 60% 할인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물류비 절감을 위해 부품기업 전용 선복도 제공한다. 정부는 자동차 산업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차 기술과 생산 인프라 투자도 병행한다.

자율주행 기술은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청정 생산시설에 대한 조세 특례 적용 범위도 기존 도장에서 차체, 의장 등 전체 공정으로 확대한다.

현대차그룹의 24조 3천억원 규모 시설·R&D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정부는 전담 TF를 운영하고 인허가 절차를 밀착 지원한다. 외국인 투자 현금 지원 2천억원도 신속 처리할 방침이다.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 판매 허용과 함께, 자율주행 기술 로드맵 및 ‘미래차 부품산업 기본계획’(2025~2029)도 수립된다. 정부는 자율주행 등 핵심 기술 확보와 공급망 구축에 5천억원을 조기에 투입할 계획이다.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관세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시의적절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