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정당성” 부정선거 투표 수 검증 요청 기각 논란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21대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투표자 수 검증을 신청했으나 기각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선거의 부실 관리에 대한 검증 역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절차”라며 “기본적인 검증조차 허락하지 않는 것은 선거 부실 관리를 음모론으로 치부하거나 심리하지 않겠다는 예단을 보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은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으로 재신청할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연수을 선거구에서 사전 및 당일 투표자의 숫자가 실제 투표자 수와 일치하는지 검증을 요구했으나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해당 선거구에서 낙선한 민경욱 전 의원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2022년 이를 기각했다. 당시 대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를 제외한 통합선거인명부를 받아 검토했으며, 일부 100세 이상 고령자 명부가 실제와 다르거나 같은 날 투표소를 방문한 동명이인을 잘못 기록한 사례가 발견됐지만, 이를 근거로 선거 조작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대법원의 검증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21대·22대 총선의 투표자 수를 보다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추가 검증이 필요한지 설명을 듣고 그 후 결정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관의 자세”라며 헌재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부정선거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점차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가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지난 총선의 부정선거 논란 규명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46.6%로 집계됐다. 반면 ‘필요 없다’는 응답은 48.7%,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4.7%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27일 조사에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41.8%, 지난달 17일 조사에서는 41.9%였다. 부정선거 진상 규명 촉구 여론은 이번 조사에서 46.6%로 올라 꾸준히 상승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15일 SNS를 통해 공개한 ‘국민께 드리는 글’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으로 부정선거를 직접 언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고,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라며 검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1월 30일자 투표자 수에 관한 검증 신청은 기각됐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 측은 2021년 6월 28일 대법원이 진행한 인천 연수구 투표자 수 검증 절차를 다시 요구했으나, 헌재는 이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며 기각한 것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난달 21일 탄핵 사건 3차 변론에서도 이러한 증거들을 제시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변론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그러진 ‘일장기 투표지’ ▲사용 흔적이 거의 없는 ‘빳빳한 투표지’ 등을 부정선거의 증거로 주장했으며,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조작 가능성도 제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투표지 위조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소한 실수, 단순한 기계적 오류 등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이 이미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일장기 투표지’에 대해선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관리관 도장은 잉크가 주입된 만년 도장 형태로 제작되며, 잉크가 새거나 적색 스탬프를 묻혀 날인할 경우 뭉그러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빳빳한 투표지’에 대해서도 “투표지를 접는 방식은 선거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보관함의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접힌 자국이 완화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수 우파 진영을 중심으로 헌재의 결정과 선관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헌재가 선거의 공정성을 확인할 최소한의 검증 절차마저 거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검증을 거부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또한 빳빳한 투표지에 대해선 “형상 기억 용지는 노벨상 수상감”이라며 중앙선관위의 답변을 비꼬기도 하며, 중앙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이라는 점을 들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공정하지 않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선거 소송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발견될 경우 대법원과 선관위가 수사 의뢰하고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번 헌재의 결정에 불복해 다시 검증을 요구할 방침이며,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