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n] 탄핵심판서 부각된 부정선거 의혹… ‘형상기억종이’ 논란 재점화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 의혹을 거론하며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특히 투표용지와 관련된 의혹이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등장하며 ‘형상기억종이’ 표현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쪽 법률대리인 도태우 변호사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선관위가 임시로 보안 수준을 낮춰 국가정보원의 점검을 받았다고 여러 차례 설명했다.

또한 도 변호사는 “21대 총선 재검표 현장 등에서 촬영된 투표지들 사진”이라며 “신권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 묶음들이 수없이 나타났다. 정상적으로 기표한 후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 있었던 투표지들이라고 전혀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도 지난 기일에서 투표지 의혹과 관련해 “이게 발명됐으면 노벨상 탔을 거라는 게 과학자들 얘기”라며 ‘빳빳한 종이’를 거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선거로 치러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정당성 주장에 포함시켰다. 특히 사전투표용지의 특성과 관련된 논란을 거론하며 선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형상기억종이 논란

‘형상기억종이’란 접힌 흔적이 없는 빳빳한 투표용지가 발견되면서 나온 용어로, 일각에선 해당 용지가 특수 기술로 제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 제기자들은 투표용지가 투표부터 개표까지 여러 사람의 손을 타며 빳빳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며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에 접힌 흔적이 없는 이유에 대해 선거인의 투표지 접는 방식이 다양하며, 개표소에서 투표지를 펴서 정리하는 과정이나 보관 기간 등에 따라 시간이 경과하면서 접힌 자국이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형상기억종이가 존재한다는 것인가” “슈퍼마켓에서 살 수 있나” “나도 사보고 싶다” “형상기억종이 구합니다” “형상기억종이 발명가에게 노벨상을 줍시다” 등 이를 풍자하는 글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상에 올라오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선관위는 투표용지에 형상기억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는 기표 번짐 방지와 기계적 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특수 용지를 사용했으며 두께와 복원력이 뛰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형상기억 기술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지난 2021년 대법원에서 진행된 선거무효소송 감정에서 “형상기억종이라는 종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과학적 의견이 제시되며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며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도 다뤄지는 헌재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심리에서 “부정선거 의혹은 국가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며 선거관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당시 투표용지와 전산시스템 관련 자료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선관위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헌재는 부정선거 의혹 자체가 탄핵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부정선거 주장은 윤 대통령 측 방어 논리의 일부로서 탄핵심판 과정에서 부각되고 있어 헌재의 판단이 향후 정치적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형상기억종이 논란과 관련된 의혹은 과학적, 법적 검증을 통해 반박됐으나 이를 둘러싼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되면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어떻게 평가할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논란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국민적 관심사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