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0~5세 무상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완전책임제를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는 시도교육청을 압박해 예산 편성을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상보육 대선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교육재정 확보에 소극적인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이것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국회의 무능 때문에 230만 영유아 보육·교육자, 300만 보육 학부모, 150만 영유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 파동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재정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발생한 보육대란 위기의 원인을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있다고 보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국회에 정부 시행령으로 헝클어진 누리과정 법률 체계를 확실히 정비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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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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