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다 낮은 보수 해결”
“지역 의료 안전망 유지할 것”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인건비 규제에서 제외되는 특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민간병원에 비해 낮은 의사 보수로 인해 공공병원에서 필수의료 인력이 지속적으로 이탈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특별수당 지급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공공의료기관은 지역사회에서 필수의료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지만, 민간병원에 비해 의사 보수가 매우 낮아 필수의료 인력이 이탈하는 문제를 겪고 있다”며 특별수당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이번 특별수당을 통해 공공병원들이 자율적으로 필수의료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지역 의료 안전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을 환영하며, 다른 의사 단체들의 협조도 요청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와 본격적인 대화의 장이 열리길 희망하며,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들도 협의체에 참여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도 의사단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 관련 7개 단체는 아직까지 위원 추천을 완료하지 않았다. 박 차관은 “위원 과반수를 해당 직역 전문가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므로, 의사단체들도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개혁이 의료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박 차관은 “의료개혁은 의료영리화와는 전혀 무관하며, 이는 낡은 이념적 공격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확고히 유지하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올해 9월까지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 6237억원이 비상진료 지원에 사용됐으며, 연말에는 약 2조 8천억원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 차관은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무기한 파업 예고에 대해 그는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노사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