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파병에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여부 판단해야”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유엔이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에서 대북 제재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파르한 하크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우리는 모든 국가가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여기에는 북한 관련 안보리 결의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됐다는 한국 정부 발표와 미국 정부의 확인 이후 나온 것이다. 

앞서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브리핑에서 “북한이 10월 초에서 중반 사이 최소 3000명의 군인을 러시아 동부로 이동시킨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또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도 “북한 병력이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도 동맹국들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파병이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규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