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주재 긴급 NSC회의 소집
“북, 청년을 명분없는 전쟁터로 내몰아”
대통령실 관계자 “공격용 무기 지원도 고려”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22일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의 즉각 철수를 촉구하는 동시에 북러 군사 협력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 대응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이 지속될 경우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북한군 파병, 유엔 결의 위반”
언론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북한군의 파병은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하며, 북한과의 일체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유엔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규탄했다.
또 “주민들의 민생과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오직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해온 북한 정권이 급기야 북한 청년들을 러시아에 용병으로 명분 없는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것은 스스로 범죄집단임을 자인하는 행위”라며 “이럴 때일수록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8.15 통일 독트린’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군이 남측 무인기의 평양 침투를 주장하는 북한과 관련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북한의 자작극 운운하고 있는데, 실제로 군이 작금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과도 같은 맥락이다. 현재도 북한의 파병설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이 주도하고 군은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건 군과 정보당국 간의 알력 문제라는 설명이다.
안보실이 8.15 독트린을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에서 이 같은 힌트를 얻어낼 수 있는데, 군과 갈등을 빚고 있는 정보당국에서 무인기를 띄우는 등 북한 내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해 움직였을 수 있다는 논리다. 통일 독트린의 7대 통일 추진 방안 중에는 북한의 정보접근권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물밑에서 이런 움직임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맹 및 우방과 긴밀 공조”
김 차장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의 전투 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 협력 진전 상황에 맞춰 단계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안보 위협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러북 군사 협력으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이행되도록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단계적 대응의 구체 내용은 상대방의 판단과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밝힐 수 없다며 “앞으로 발전 시나리오에 따라 우리의 대응 구상을 미리 준비해 놓고 있겠다”고 전했다.
다만 향후 단계별 상황 전개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단계별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 지원도 고려할 수 있고, 그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마지막에 공격용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확인 안해 준 미측과 정보 객관성은 별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확인해 주지 않고 있는 미국 측 입장과 정보의 객관성과는 별개라는 발언도 나왔다. 정작 미국과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가 확인해 주지 않고 있어서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이 관계자는 “우리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공개됐던 사실들은 동맹국인 미국을 포함해서 우크라이나, 기타 우방국들과 긴 시간에 걸쳐서 함께 모으고 공유하며 만든 정보 결과”라며 “미국 정부가 정책라인에서 현재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는 정보의 객관성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공표하려면 앞으로의 조치나 대책까지도 다 준비된 상태에서 발표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본다”며 “조만간 미국도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또 “북한 정권은 당연히 내부 주민에게 러시아와 자신들의 행동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다 동원해 북한 주민들도 지도부가 주민들을 어떻게 악용·갈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적절히 알려 나가겠다”고도 했다. 남측 무인기 평양 투입 사건관 연관지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관계자는 북한과 군사협력은 주권적 권리라는 러시아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제법에 저촉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동을 버젓이 하는 게 주권적 권리라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통해 기대하는 예상 이득은 핵미사일 고도화, 고급 군사기술, 재래식 무기 현대화 등으로 이는 대한민국 안보에 치명적 위협”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