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檢 결과 겸허히 받아야”
야 “노골적인 尹 권력 개입”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검찰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파장이 이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2020년 당시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4년 6개월 만에 결론이 나왔다.
검찰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 내지 주가 관리 상황을 알려주며 피의자와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주가조작 일당 등의 범행을 인식하고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를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마찰을 빚었다. 여당 의원들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전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 2년간 특수부 검사가 수사한 것으로 주범을 기소하는 등 필요한 조사는 다 했다”며 “오늘 검찰의 불기소 이유를 보니 명백히 죄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김 여사에 대한 처리가 왜 이렇게까지 늦어졌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문제를 문재인 정부 내내 탈탈 털었지 않았느냐”며 “지금 더 세심하게 조사해서 나온 결과가 무혐의이기 때문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결정이 권력의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검찰이 어처구니없는 결론을 내렸다”며 “권력의 하수인, 부속실로 전락한 검찰은 부끄럽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지금까지 민감한 사안은 국정감사를 피해 처리한 관행이 있었다”며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이 있거나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따른 것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노골적 권력 개입”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윤 대통령이 자기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면서도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닌가. 영부인을 그 따위로 관리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