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누리 기자] 한국은행이 내년 한 해 정부에 납부할 잉여금이 4조원대로 책정됐다. 올해 환은 잉여금이 정부 기대만큼 남을지 불투명한 가운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일부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25년도 세입 예산안에 편성한 한은 잉여금의 일반 세입 징수 규모는 4조 2천억원이다.
정부는 올해 한은 순이익을 약 6조원으로 추산, 이같이 한은 잉여금을 예측했다.
정부는 한은의 순이익이 지난해(1조 3622억원)보다 3.4배 급증할 것으로 가정했다.
한은은 한국은행법 99조 규정에 따라 매년 순이익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처리한 뒤 나머지를 다음 해 정부에 납부하고 있다. 세외 수익에 속하는 이 돈은 한은 잉여금으로 불린다. 순이익이 증가하면 잉여금도 느는 구조다.
현재 문제는 한은 순이익이 정부 기대만큼 급증할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한은 수지는 외화 자산 운용에 따른 이자, 매매 손익 등으로 구성돼 국내외 금리, 주가, 환율 등 금융 환경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정부는 고금리 장기화와 증시 호황에 따른 수익 증가에 따라 잉여금이 증액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큰 만큼 이를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한은 잉여금 세입 예산을 1조 6300억원으로 책정했으나, 실제 수납액은 9221억원에 그쳤다. 수납률이 56.5%에 불과했고, 애초 예산안 대비 7079억원에 달하는 결손이 발생했다.
지난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6년 동안 정부의 한은 잉여금 세입 예산 대비 실제 납입금은 100%를 웃돌았지만, 2023년도부터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임 의원은 “올해 상반기 한은 순이익은 3조 6천억원이었는데, 지난 2년간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이 상반기에 나타났다”며 “올해 순이익 연간 전망치 달성과 세입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