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관계부처 합동조사 통해 편법대출 엄정 조치”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관계부처 합동 조사를 통해 편법대출 등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복현 원장은 13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은행권 가계대출 취급 과정 대한 현장점검과 함께 관계부처 합동 조사를 통해 편법대출 등에 대해 조치하라”며 하반기 중 가계대출 관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에 감독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리목적 DSR 산출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유관 부처와 함께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은행권 가계대출 취급 과정에 대한 현장점검에 DSR 심사실태와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등을 살펴달라”고 지시했다.

이 원장은 “부실 PF 사업장의 경·공매 등 정리를 통해 부동산개발 사업이 정상화돼야 주택공급도 활성화될 수 있는 만큼, 부실 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계획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다음 달 진행될 2차 사업성 평가도 엄정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중요하다”며 “주주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펀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사례에 대해서는 실명 공개 등을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부 요인으로 인해 펀드의 독립적 의결권행사가 저해 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