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논단] 국방부, 개신교인의 하수인인가? 국방컨벤션센터 불법적 대관 취소 ‘갑질’ 논란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국방부(장관 신원식) 국군복지단(단장 김경수)이 운영하는 국방컨벤션센터(센터장 김영원)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전국종합일간지 천지일보의 대관을 불법적으로 취소하면서 ‘종교편향’과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국방부가 특정 종교의 압력에 굴복해 법과 원칙을 무시한 이번 사태에 대해 천지일보는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다.

천지일보는 7월 12일 발행인 특강을 위해 지난 5월 2일 국방컨벤션센터 대관을 완료했다. 하지만 행사 준비가 거의 완료된 6월 13일, 국방컨벤션센터 관계자로부터 “국방부 행사가 잡혀 대관을 취소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 “국군복지단의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다”는 황당한 이유가 덧붙여졌다.

문제는 계약 조건 어디에도 국방부 행사가 있을 시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었다는 점이다. 천지일보는 과거에도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여러 차례 행사를 진행한 바 있으나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천지일보는 국방컨벤션센터와 국군복지단을 항의 방문했으나, “국방부 윗선 행사가 있어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천지일보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국방컨벤션센터 대관 일정을 확인해 8월 9일로 다시 대관을 신청했다. 앞서 취소가 악의적인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불허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대관 신청 다음 날 국군복지단 대관 담당자로부터 “일주일이나 사흘 전에 대관 여부를 알려줄 수 있고, 갑자기 국방부 행사가 잡히면 그마저도 취소할 수 있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 이는 7월 12일로 예약된 천지일보 대관 취소가 국방부 국군복지단의 악의적인 결정이었음을 보여준다.

천지일보는 국방컨벤션센터의 대관 취소 통보 사유를 기독언론 C헤럴드를 통해 알게 됐다. C헤럴드는 7일자 기사에서 “신천지 피해가족 A씨가 국방컨벤션센터에 ‘사회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신천지에 왜 국군이 운영하는 부대시설이 대관을 해주느냐’고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는 천지일보를 신천지와 동일시하며 기본적인 팩트 확인도 안 된 상태였지만, 그 이후인 6월 13일 국방컨벤션센터는 천지일보에 대관 취소를 통보했다.

대관 취소를 지시한 국군복지단은 “종교적 이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8월 9일 대관마저 아무 이유 없이 불허하면서 사실상 종교적 이유로 대관을 불허하고 있음을 자인한 셈이 됐다. 이는 법과 원칙보다 특정 종교의 눈치를 더 보는 국방부의 행태를 보여주며, 국방부가 특정 종교의 압력에 굴복해 공정성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건은 ‘법과 국민’을 수호해야 할 국방부가 특정 종교의 압력에 굴복하면서 발생한 불공정한 행정 처리의 대표적 사례로 남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가장 문제점으로 꼽힌 것이 ‘내 편’만 챙기며 국민을 가르는 정치인들의 행태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범과 동시에 “공정과 상식, 법치”를 통치 철학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공정성과 법치주의를 강조한 윤석열 정부의 통치 철학과도 상충되는 문제로, 국방부의 불법적이고 편향된 행정 처리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천지일보는 법적 대응을 통해 법치주의를 회복해나갈 것이다. 이는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와 국방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천지일보 관계자는 “특정 종교의 압력에 굴복해 공정성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국방부와 국군복지단, 국방컨벤션센터에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특정 종교의 편에 서서 언론을 탄압하고 공정성을 훼손한 행태를 대대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