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백지원 기자] 일부 교육청이 유리한 통계만 제시하며 학교폭력이 감소한 것처럼 보이려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25일 “교육당국이 학교폭력에 대해 유리한 숫자만 발표하고, 불리한 건 숨겼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학교폭력 통계에는 한국교육개발원이 매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학교알리미’에 공시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포함된다.
하지만 일부 교육청이 온라인으로 진행된 실태조사만 발표하고,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는 숨겼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울산교육청은 지난 8월 2015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그 근거로 울산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피해응답률이 지난해 1.3%에서 올해 0.8%로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하지만 학교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울산 지역 피해학생은 학생 1000명당 1.04명에서 1.54명으로 증가했고, 가해학생도 1.63명에서 2명으로 늘었다.
경북교육청도 같은 달 “학교폭력이 꾸준히 감소했다”며 피해응답률이 1.4%에서 1.0%로 줄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학교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1000명당 피해학생수는 2.211명에서 2.572명 증가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1학기와 2학기를 비교하며 2학기 들어 감소했다고 한 발표는 곤란한 접근”이라며 “학교폭력은 3~4월 신학기에 많은데 계절변동 요인을 무시하고 학교폭력 자연감소분을 교육청의 노력으로 포장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모든 숫자들을 투명하게 공개할 때, 현황을 제대로 알 수 있고 대책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법령이나 조례 등으로 공개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