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회적 재난’ 전세사기… 정부, 특단 대책 마련해야”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전세사기는 수많은 국민에게 회복불가능한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재난이다. 피해 구제를 위해 특단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엉성한 대처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올해만 벌써 세 번째”라며 “이는 정부 대책이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시급한 건 보증금을 떼이고 쫓겨날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직접 돕는 일”이라며 “예방도 중요하지만 일의 선후를 제대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18일 밝힌 전세사기 피해 매물 경매 일시중단 조치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 피해자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삶을 포기할 정도로 고통받는 피해자의 아픔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정부여당도 피해자를 살리는 길에 적극 나서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 받은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 시행을 지시한 바 있다. 이는 피해자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회수가 안 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