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금 과잉 생산 막고자 염전 폐업 조장
기존 염전업자, 양식장 개업하며 바다오염
[천지일보 신안=김미정 기자] 전남 신안군 바다가 불법 새우양식장으로 오염되고 있으나 신안군은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핑계로 점검을 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2일 신안군에 따르면 관내에는 지난 2014년 말 기준 총 73건의 새우양식장이 허가를 받아 왕새우가 양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곳의 일부는 염전으로 사용되던 곳을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허가된 면적보다 더 크게 양식장을 운영하는 등 불법이 난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양식장 관리의 직접적인 관계 부서인 해양수산과는 “조사를 해 봐야 알겠다”는 입장이다. 또 불법 양식장의 관할 면사무소 공무원은 불법 양식장이 있는 줄 알면서도 눈감아 줘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의혹마저 생기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1일 취재진이 새우양식장이 있는 전남 신안군 자은면 유각리와 대율리 일대를 확인한 결과, 허가된 면적 이상의 새우양식장을 운영하면서도 국가 시설물인 바닷물 유입을 막는 수문을 임의로 개방해 불법이 도를 넘었다는 인상을 줬다.
특히 K양식장은 관련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 양식업을 할 경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관할 시에 적은 면적으로 속여 허가를 받았다. K양식장은 실제 허용된 면적의 몇 배의 면적을 운영해 바다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 수문(水門)의 무분별한 개방도 문제다. 수문은 바닷물의 유입을 막고 육지에 있는 물을 바다로 보내도록 설계돼 있다. 하지만 이날 목격한 바, 양식장 운영에 편하도록 임의로 수문이 개방되고 있어 인근 육지가 침수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
이처럼 불법이 만연하지만 신안군 해양수산과는 면적이 넓고 섬 지역 특성상 점검이 어렵다는 핑계로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면사무소에서는 불법 양식장이 있음을 알면서도 서로 아는 사이라 눈감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신안군에 불법 새우양식장이 증가한 이유는 신안군의 한몫도 있다. 신안군이 소금의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염전을 폐업하는 대신 염전업자에게 보상을 했다. 이에 일부 염전업자들이 기존의 염전 자리에 새우양식장을 만들면서 양식업이 늘었고, 군청의 관리 어려움을 악용해 청정 지역인 신안 바다가 오염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미생물 성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항생제가 새우 양식에 사용되고 있다. 새우양식을 하는 어민 모씨는 “항생제가 새우 양식에 많이 들어간다”며 “배설물과 사료 찌꺼기가 부패하면 새우가 집단 폐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넣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모든 양식이 그렇지만 바다가 아닌 육상에서 양식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바닷물을 교체해 줘야 한다”며 “이때 항생제가 포함된 배출수가 바다로 흘러가면 새우양식장 인근 바다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을 정도로 바다가 심각하게 오염될 것”이라고 폭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