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민원 가장 많은 보험 개혁 1순위로 정해 손질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지난달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위해 칼을 빼 든 금융감독원이 첫 번째로 ‘보험’에 칼을 댔다. 금감원이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별도로 이 같은 ‘국민체감 개혁’을 추진한 데는 금감원의 존재에 대한 고민이 컸기 때문이라는 전언이다.
지난 3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새롭게 취임한 후 일성으로 개혁을 외치면서 양 기관은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의 활동이 금융위와 금감원이 함께 진행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매스컴을 통해 국민에게 전해질 때는 ‘금융위’만 강조되기 십상이다.
금융위는 금융정책 결정을 비롯해 관련한 모든 법률 제정·개정 등을 담당하는 정부 기구이고, 금감원은 금융위의 지시를 받아 금융현장에서 금융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민간 기구이다. 때문에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그간 역할과 업무 때문에 금융위와 갈등을 겪어왔던 금감원 입장에서는 존재감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2008년 금융위 출범 이후 금감원 무용론부터 금융위-금감원 통합론까지 이들의 수직적 구조 때문에 다양한 잡음이 이어져 왔다. 2013년엔 금감원 내부에서 금융위·금감원 통합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할 정도로 갈등이 심각해지기도 했다.
이런 논란이 잠잠해진 건 임 위원장이 취임하면서부터다. 취임 후 개혁을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의 ‘혼연일체’를 강조하면서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됐다. 그럼에도 달라지지 않은 건 여전히 금융위만 부각이 된다는 점이다.
금감원 한 고위 관계자는 “고생은 함께했는데 금융위만 강조되다보니 직원들 사기도 저하되고 내부적으로 역할에 대한 고민이 심각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금융위의 활동에 힘을 실어주고, 확실한 차별화도 할 수 있는 부분이 ‘국민 체감’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가 금융사의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준다면 금감원은 금융 고객들의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줌으로써 개혁의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의지 덕분에 금감원이 진행할 20대 금융관행 개선 중 첫 번째인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방안’에는 소비자 의견이 적극 반영된 모습이다. 그간 논의에만 머물렀던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 구축 ▲부당 소송제기 행위 억제 ▲보험금 지급 성과지표(KPI) 운영방식 개선 등을 개선방안에 포함한 게 대표적 예다.
금감원은 그간 논의만 됐던 휴면 보험금 찾아주기를 실현할 수 있게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가장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지연지급’을 막기 위해 보험금 지급 성과지표(KPI)라는 구체적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이외에 ▲정직한 지급을 위해 부당한 보험금 감액유도·소송제기 억제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급 기준 명확화, 지급정책 일관성 제고, 지급관련 공시 확대 ▲지급 신속성·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급지연 시 적용이율 상향, 보험금 청구 인정방식 확대 ▲법과 원칙에 따른 민원 처리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은 1만 9275건으로 전체 보험 민원의 43.7%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을 확립해 보험소비자들이 개혁의 성과를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