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초저출산율 원인은… “25~29세 출산율 급락 때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선임연구위원 등은 24일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원인과 정책과제’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인구학적 기법과 문헌 고찰, 외국사례 분석 등의 방법으로 초저출산 현상 진입 전부터 현재까지 기간을 1992~1997년, 1997~2005년, 2005~2013년 등 3개 시기로 나눠 인구학적, 사회경제학적 원인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초저출산 진입에는 25~29세 여성의 출산율 급락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비율인 ‘유배우율’이 가임기 여성의 모든 연령층에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특히 25~29세 유배우율은 2013년 현재 25%에 불과할 정도로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는 1992년과 비교할 때 3분의 1 수준이다. 2013년 30~34세 유배우율도 63.8%로 낮아졌고, 조만간 50% 이하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 

25~29세 출산율은 30~34세 출산율보다 낮은데다, 30~34세 출산율 증가 폭도 그리 크지 않아 25~29세 출산율 하락폭을 보충하지 못하면서 저출산 탈피를 어렵게 하고 있는 셈이다.

연구팀은 “초저출산을 벗어나려면 25~29세와 30~34세 연령층의 유배우율을 높이거나 적어도 감소하지 못하도록 막아 유배우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