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윤조 “정부, 대북전단 살포 문제 야기 땐 조치 해야”

심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전단 살포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남북관계에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 상황이 될 때에는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 주민에게 외부정보도 알리고, 대북 심리전의 유효한 수단”이라며 “날짜를 미리 정해 무조건 하거나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하는 등 대북전단 살포의 원래 목적에 맞는 것이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는 중시가 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그 지역주민의 안전에 위협이 가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정부가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