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인선 기자] 북한의 인권문제가 사상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다. 이로써 3년간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언제든 논의할 수 있게 됐다.
안보리는 2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를 놓고 투표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러시아와 중국이 예상대로 반대표를 던졌고, 나이지리아와 차드는 기권했다. 찬성표를 던진 이사국은 우리나라와 미국, 프랑스, 영국, 호주, 르완다, 요르단, 칠레, 아르헨티나,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등 11개국이다.
9개 이사국 이상만 찬성하면 안건으로 채택되는 규정에 따라 북한 인권상황은 정식으로 안보리 안건이 됐다.
안보리가 인권 관련 이슈를 정식으로 채택한 것은 2005년 짐바브웨, 2006년 미얀마에 이어 세 번째이다. 그러나 이번 북한 인권상황 의제는 유엔 총회 결의를 반영한 안건이라는 점에서 안보리가 독자적으로 안건을 올린 이전 사례와 차이가 있다.
정부는 23일 안보리의 안건 상정으로 북한 인권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외교부 당국자는 “안보리 논의 자체가 국제사회의 상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라 해당 국가의 인권상황 개선에 효과를 봤던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북한은 국제사회 요구를 수용해 북한 주민들이 자유와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안건 상정에 반발하며 한국과 미국을 비난했다.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제 처지도 모르고 날뛰는 푼수 없는 자들의 망동’이란 기사에서 미국을 향해 “자국 내는 물론 세계도처에서 살육과 고문 등 불법무도한 행위를 일삼는 인권교살국인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떠드는 것은 그야말로 철면피성의 극치이며 진정한 인권에 대한 우롱이며 모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