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이버공격 차단 위해 중국에 협조 요청
[천지일보=박선혜 기자] 최근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소니픽처스 해킹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지만, 북한이 이를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어떠한 상황을 낳을지 주목된다.
지난 19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익명을 요구한 미국 오바마 행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 정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날,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나라와 동맹, 그리고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외법에 따라 외교, 정보, 군사, 경제적 측면에서 모든 필요한 수단을 사용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테러지원국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검토 중인 다양한 대응 방안들이 나에게 보고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이번 범죄의 속성에 맞춰 비례적이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법(18편, 22편)은 ‘미리 계획되고 정치적 동기가 작용한 폭력행위’ ‘준국가 단체 또는 비밀 요원들이 비무장 목표물을 향해 가하는 행위’ ‘미국 형사법에 위배해 인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등을 ‘테러’로 간주하고 있다.
테러지원국 지정에는 ▲테러조직에 대한 기획·훈련·수송·물질 지원 ▲직·간접적 금융 지원 테러조직의 활동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다른 형태의 협력 등의 요건에 대상국이 부합해야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활동의 형태나 수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관련법(1979년 수출관리법 6항, 1976년 무기수출통제법 40항, 1961년 외국원조법 620항)에 명시돼 있지 않은 것이 문제다. 따라서 이번에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처럼 배후나 주범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북한은 지난 1988년 1월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랐다. 이후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의 핵 검증 문제 합의에 따라 2008년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지웠다. 현재 미국은 쿠바, 이란, 시리아, 수단 4개국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최근 미국 소니픽처스 해킹 사고와 관련이 있다. 미국은 북한을 해킹 배후로 지목했으며, 북한 김정은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 개봉도 취소했다.
20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 AFP통신 등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사이버 공격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중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