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19 오전 통진당 해산 선고 직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선고에서 정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의 의원직을 모두 박탈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헌정 사상 유례없던 첫 사례다.

1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선고’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이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이날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이 해산 청구를 ‘인용’, 1명이 ‘기각’ 의견을 냈다. 인용을 한 헌법재판관은 박한철 헌재소장을 포함해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서기석, 조용호 총 8인이며, 김이수 헌법재판관만 기각했다. 재판 결과는 재판관 9인 중 6명 이상의 의견이 나오는 쪽으로 판결한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통합진보당 정당등록을 말소 처리하고, 수입지출계좌를 압류한다. 통진당은 보조금 및 잔여재산 등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통진당 의원 3명의 지역구에서 내년 4월 보권선거를 치르게 된다.

▲ 보수단체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선고일인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심판을 요구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명승일 기자 msi@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