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375.4조원 국회 통과… 12년만에 헌법시한 준수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375조 4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국회는 이로써 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준수하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10시 12분 경 본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자동부의된 정부원안에 대한 표결에 앞서 여야 합의로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재석 273명 중 찬성 225표, 반대 28표, 기권 20표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정부가 제출한 376조 원보다 6000억 원 순감한 375조 4000억 원(세출 기준) 규모의 예산안을 확정·처리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예산 355조 8000억 원보다 19조 6000억 원(5.5%) 늘어난 것이다.

전체적으로 3조 6000억 원이 삭감됐고, 3조원이 증액됐다. 이 같은 수정안은 이날 본회의 직전 홍문표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여야의원 84명의 서명을 받아 본회의에 제출했다.

여야 협상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누리과정 지원은 이자지원금, 교육 특별교부금을 포함해 5064억 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해 지원키로 했고,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 1376억을 증액키로 했다.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사업 예산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구입비용 지원 예산도 각각 298억, 50억 늘렸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운영비 예산 112억과 정규직 전환 촉진 지원금도 60억을 증액했다.

또 영유아 교사 처우 개선과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 보육료 역시 450억 원 증액했고, 노인일자리 운영사업에도 117억 원을 증액했다.

정규직 전환 촉진 지원금도 정부안보다 60억 원 늘려 220억 원으로 정했다. 국방 관련 예산에선 노후 병영생활관 시설지원 사업에 230억 원, 시설관리·부대환경관리 등 부대잡무를 민간용역으로 전환하는 비용에 70억 원을 신규 책정했다.

반면에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및 방위력 개선 사업예산은 대거 삭감됐다. 방산비리 논란에 휩싸인 방사청은 2000억 원의 예산을 삭감 당했고, 국채이자율 조정액도 1조 5000억 원 삭감됐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가하천유지보수 예산 250억 원,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 131억 원, 경인아라뱃길사업지원 100억 원, 수자원공사 지원 80억 원 등이 삭감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DMZ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도 줄었으나 창조경제 관련 예산, 새마을 관련 예산은 삭감되지 않았다.

여야는 이날 새해예산안과 함께 일명 ‘최경환법’인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담뱃세 인상안 등의 예산부수법안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