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국민연금기금 2053년에 고갈”

이는 정부가 공식 추계한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기보다 7년 빠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8일 발간한 ‘2014~206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보면, 2014년 9월 현재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458조 2000억 원에 달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31.8%다.

그러나 현행 세입 세출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국민연금 적립금은 2028년 GDP 대비 36.4%까지 누적되다가 2031년부터 서서히 감소해 2041년 이후에는 급속도로 하락, 2053년에는 잔액이 하나도 남지 않는 고갈상태가 된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망했다.

국민연금 수지 적자는 2057년께 GDP의 3.2%에 달해 이때부터 전액 관리대상수지에 반영돼 2070년에는 GDP 4.8%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사학연금의 경우 적자전환 시점은 2019년, 기금고갈 시점은 2029년으로 국민연금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봤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비해 다소 낙관적으로 국민연금 기금이 최대 2500조 원까지 쌓이고 2044년부터 적자로 돌아선 뒤 2060년에 소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