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군협의회, 지방교부세 산정기준 행자부에 공식 건의
[천지일보=강은주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26일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을 인구로 유지해 달라고 행정자치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남 지사와 염태영(수원)·이석우(남양주)·조병돈(이천)·김만수(부천)·유영록(김포) 시장, 김성기 가평군수 등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임원진 6명은 이날 오전 수원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조찬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서에 공동 서명했다.
남 지사는 27일 정종섭 행자부 장관을 만나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는 행자부가 지난달 말 지방교부세 일반관리비 산정기준을 인구에서 공무원 수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통 교부세 산정기준을 인구에서 공무원 수로 바꾸면 도와 도내 시‧군은 교부세(일반관리비)를 1억 원에서 많게는 1000억 원 넘게 받지 못하게 된다.
남 지사는 “국가 복지사업을 지방정부가 맡아 재정이 어려운데 기존 인구에 따르지 않고 공무원 수에 따라 지방교부금제도를 바꾸면 ‘엎친데 덮친 격’이 된다”면서 “합리적인 안으로 가야지, 행정 편의대로 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시장·군수들은 교부세 감소 반대에 대해 도와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도에는 시‧군의 재정부담이 커진다면서 도비 보조사업에 많은 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전국이 25% 수준인데, 정부 복지사업에 대한 부담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도 재정 부담률을 지난해에 이어 계속 낮추고 있어 시·군의 어려움이 크다”면서 “남 지사께서 이를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남 지사는 “앞으로 부담비율 조정 시 도가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시‧군에 내용을 미리 설명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면서 “점차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공감을 나타냈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 사무국설치 관련 별도정원 승인 ▲수원산업단지 관리권자 일원화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지원 ▲고층건물 화재 대비 고가사다리차 지원 및 소방장비 현대화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