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우리나라 상위 7개 대기업이 공정거래위반 피신고 건수를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상위 30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공정거래위반 신고건수(총 1215건)를 분석한 결과 롯데그룹(192건), 현대자동차(143건), LG(94건), SK(88건), 삼성(83건), KT(75건), 포스코(64건) 등의 순이었다.
전체 신고건수 1215건 가운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는 463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38%에 달했다. 그 뒤를 이어 지위남용(218건), 부당광고(160건), 가맹사업법 위반(89건), 불공정 약관(61건) 등의 순이었다.
신고에 대한 공정위의 징계는 심의절차종료(523건)와 무혐의(339건)가 각각 1·2위를 차지했으며,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반면 고발은 3건으로 0.25%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 상위 7개 대기업에 대한 신고건수는 738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60.7%에 달했다. 가장 많은 신고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234건)와 지위남용(149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징계를 보면 고발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절반이 넘는 130건이 무혐의와 다름없는 심의절차종료로 처리됐다.
이학영 의원은 “지난 5년간 대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징계 통계를 보면 공정위는 오래 전부터 대기업 봐주기를 하고 있었다”며 공정위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