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정락형 현대해상 상무 “소송 총량제 도입하겠다”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정락형 현대해상 상무가 16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소송 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 상무는 1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자문의사들과 공모해 보험료 지급을 낮추려고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문제’라는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 지적에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살펴보고 소송 총량제를 도입해 확실히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5년 현대해상 자문의사들이 진료기록부를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는 등 고의 누락해 자격정지 처분 등을 받았고, 이후 국민건강보험과의 구상청구권 소송에서도 패소한 사례를 설명하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수현 금감원장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