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의원 “단통법 시행 후 시장 혼란스럽다” 질책
기다려달라던 미래부, 단말기 출고가 인하 등 대안 마련할 듯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으로 통신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통법 관련 집중 질타에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에 대해 법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양희 장관이 지난 10일 단통법 시행 현장점검에 나섰을 당시 “단통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 달라”고 말한 것과 상반된 태도다. 당시 최 장관은 단통법 시행 후에도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단말기 출고가에 대해 “제조사와 이통사들이 시장상황을 보면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조정할 것”이라며 직접적인 개입의지를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국감현장에서 최 장관은 단통법과 관련된 미방위 의원들의 계속된 추궁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미방위 홍의락(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통신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다는 단통법의 목적과 달리 시장이 혼란스럽다. 미래부는 부작용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면서 질타했다.
미방위 우상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참고인 자격으로 나온 이통3사 임원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우 의원은 “가격담합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서비스 경쟁과 외산폰에도 대응해야 하는데, 아직도 국민을 봉으로 생각하고 이득을 얻겠다는 것 같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 2주가 지난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줄어든 보조금에 불만을 터트리고 유통점들은 손님이 뚝 끊기면서 속속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휴대폰 보조금이 20만 원도 채 되지 않는데다, 단말기 출고가도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단통법이 궁극적으론 가계 통신비 인하를 목적으로 하지만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 결국 미래부는 적게 지급되는 보조금 문제와 단말기 출고가 인하와 관련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 휴대전화 가격이 최고가에 달하는 것이 제조사와 이통사 간의 ‘가격담합’ 때문이라는 논란에 대해 최 장관은 앞으로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방위 국감에선 여야 의원들이 주파수 700㎒ 대역을 방송용으로 배정해야 한다며 지상파 편들기에 나섰다.
지상파 방송사와 통신사는 700㎒ 주파수 할당을 놓고 대립하는 상황이다. 지상파는 UHD 방송을 위해 700㎒ 주파수를 할당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며 통신사는 이미 지난 2기 방통위에서 700㎒ 대역 108㎒ 폭 가운데 40㎒를 우선 할당 결정된 것이라 번복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700㎒ 할당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최양희 장관은 이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