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독재 미화ㆍ일본 관점의 서술 발견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2015년 새롭게 바뀌는 초등학교 사회 5학년 실험본 교과서의 서술이 5·16 군사 정변을 미화하고 지난해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서술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초등학교 사회과 5-2 국정교과서 실험본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실험본 교과서는 5·16 군사 정변에 대해 ‘4·19 혁명 이후 그동안 억눌렸던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터져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정희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 군인들이 국민 생활의 안정과 공산주의 반대를 주장하며 군대를 동원하여 정권을 잡았다. 이후 대통령이 된 박정희는 국민들이 잘 사는 것을 나라의 가장 큰 목표로 삼고 개인의 자유보다는 국가의 발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정치를 실시하였다’고 기록했다.
반면 현재 사회과 5학년 교과서는 ‘4·19 혁명 이후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그러나 이 정부는 채 1년도 안 되어 1961년 5·16 군사 정변에 의해 무너졌다. 5·16 군사 정변을 일으키고 1963년 대통령으로 선출된 박정희는 18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가난한 국민의 생활을 개선하고자 힘썼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크게 발전하지 못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를 비교해보면 5·16과 박정희 정권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인 이미지를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 도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도 의원은 “실험본 교과서를 살펴보면 교학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와 유사한 표현을 발견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험본 교과서를 살펴보면 의병과 관련해 ‘의병의 활약에 놀란 일본은 군대를 늘려 전국의 의병들을 소탕하고자 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교학사 교과서 역시 처음엔 ‘일본은 한국 병합을 실현하기 위해서 의병들을 소탕해야 하였다’라고 서술했으나 의병을 소탕의 대상으로 본 일본의 관점이라는 지적이 있자 ‘일본은 한국 병합을 실현하는 데 있어 의병들의 존재가 큰 방해가 된다고 인식하였다’라고 수정했다.
이에 도 의원은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다시 소탕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이라며 “현재 사용 중인 교과서에도 소탕이라는 표현은 없고 ‘의병 부대를 도와주는 마을을 불태우고 주민들을 학살하였다’라고 서술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봐도 문제를 알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외에도 실험본 교과서에 ‘일본은 쌀을 수출하는 항구, 교통의 중심지’라는 표현처럼 일본의 관점에서 서술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도 의원은 “교육부는 국가에서 만들면 더 좋은 연구진과 더 많은 예산으로 질 높은 교과서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 개발 중인 초등학교 사회과 실험본 교과서를 보면 이런 주장은 거짓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며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