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 LH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부르는 게 값’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고 있는 ‘대학생 전세임대사업’이 잘못된 모집 시기, 더딘 행정절차, 대학주변가 현실 반영 미비, 입주물량 부족, 건물주의 이면계약과 보증금 부풀리기 등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7일 열린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학생 주거난이 심각한 만큼 대학생 전세임대사업이 인기가 있지만, 선정과 입주 과정에서 현실과 괴리된 문제점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LH는 기존의 일반 주택을 물색해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대학생에게 월세로 재임대하는 대학생 전세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최초 2년 계약 후 재계약 2회,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주거비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대학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신청자수 대비 20%에 불과한 입주자수, 뒤늦은 모집시기와 더딘 행정절차로 개강 전 입주의 어려움, 보증부월세가 대부분인 대학가인근의 특성상 순수전세주택 부족으로 인한 대상주택 물색 난항, 건물주의 이면계약과 보증금 부풀리기 등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학생 전세임대사업의 취지와는 달리 일부 건물주는 관리비, 월세 명목으로 이면계약이나 보증금 부풀리기까지 요구하고 있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주거비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