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면 재정파탄
미래세대로 부담 전가
노조, 시간끌기 안 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 공론화에 나선 가운데 공무원 노조 반발에 따른 진통이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23일 여당 측의 연금 개혁안에 반발하는 공무원 노조 측의 대응 태도를 비판하고 공무원연금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전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 정책토론회는 공무원 노조의 저지로 무산됐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3일 공무원 노조 측의 입장을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토론회가 무산된 것에 대해선 비판을 가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 의장은 “공무원노조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경청할만한 점이 있고 연금제도 개혁에 반영될 부분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 민간보다 적은 월급과 노동3권의 일부 제약, 공무원연금이 후불적 성격의 월급이라는 점 등 여러 공직수행에 필요한 장치가 들어간 점은 경청할만하다”며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노조 측의 물리력으로 토론회가 중단된 점에 대해선 일침을 가했다. 노조 측의 주장을 논의 과정에서 토론에 반영해야지 토론 자체를 물리력으로 막아선 안 된다는 것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 의지도 재확인했다. 주 의장은 “작년 한 해 공무원연금 적자가 2조 4000억 원을 넘어 이대로 가다가는 연금제도 자체가 파탄 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국민 세금 또는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마냥 논의를 덮어둘 수는 없고, 공무원 노조가 협의를 이유로 시간 끌기 전략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의뢰를 받은 연금학회가 내놓은 개혁안은 공무원 연금 납입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퇴직 후 받는 연금 수령액을 현재보다 34% 내리는 방안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무원연금개혁분과 위원인 김현숙 의원은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그분들(공무원)이 내신 돈만 가지고 (공무원연금이) 운영된다면 그런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국민의 혈세가 매년 3~4조, 심할 때는 몇십 조가 (적자 보전에) 드는 해도 있다”며 “손 놓고 있기에는 국가의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이 많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정청 사이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