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대통령이 유가족·국민 무시”

기소권·수사권 불가 입장 표명에 반발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세월호 침몰 참사 유가족이 16일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관련해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의 답을 기다린 지 26일째에 돌아온 대답은 여야가 유가족과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야합한 2차 합의안이 마지막 결단이라는 것이었다”며 반발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의 기소권·수사권 부여를 반대한 것에 대해 “결국 그동안 진행해온 국회와 가족대책위 사이의 논의를 무시하고 2차 합의안으로 끝을 내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기소권과 수사권 부여는 사법체계에 위배된다는 견해에 대해선 “진상조사위 내에 특별검사를 두는 것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229명 법학자들의 선언과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검토를 통해 명백해졌지 않았느냐”며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은 중대한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족대책위는 “가족대책위는 지난 세 차례 여당과 면담을 통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수 없는 이유가 청와대에 대한 공세가 두렵기 때문이라는 답을 들은 바 있다”며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회피하지 말고 국민 앞에 솔직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