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부터 13년간 발생한 사회적 비용 ‘195조원’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여성이 임신·출산·육아로 경제활동을 포기한 데 따른 사회적 비용이 2000년부터 13년간 195조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경력단절을 방지하지 못해 매년 15조 원의 비용이 들어간 셈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국회예산정책처 발주로 작성한 ‘여성 경력단절의 사회적 비용 조사’ 보고서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28일 밝혔다. 국내에서 여성의 경력단절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추정한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진은 여성이 출산·육아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잠시 쉬었다가 임금이 더 낮은 직장에 취업한 데 따른 임금손실액, 재취업에 들인 교육훈련비, 정부가 여성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쓰는 예산 등을 합쳐 사회적 비용을 추산했다.
2000∼2012년 사이 발생한 사회적 비용 195조 원 가운데 경력단절 이후 임금을 받지 못해 발생한 손실액이 120조 원(61.5%)으로 가장 컸다.
재취업 전까지의 임금 손실액과 재취업 이후 감소한 임금 손실액은 64조 원(32.8%)으로 추산됐다. 경력단절 여성들은 보통 이전 직장보다 임금을 더 적게 주는 직장에 취업하는 실정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취업할 수 있는 곳에 대졸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하는 등 과잉투자 된 교육비용은 3조 5000억 원, 재취업을 위해 쓰는 교육훈련 비용은 1800억 원이었다.
정부가 올해 여성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투입하는 정책 예산 6100억 원을 토대로 추산한 12년간의 정책 비용은 7조 9000억 원가량이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에서 지출하는 관련 예산은 여성 경력단절이 지금같이 심각하지 않다면 납세자의 부담이 되지 않았을 비용이다.
조선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학력 여성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용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인력이 활용되지 못하는 데 따른 경제적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또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를 담당하는 관련 부처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로 다양한 만큼, 정책 시행의 점검과 평가를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