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분산한 것 불과 vs 투표율 하락 막아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6.4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이 60%를 넘지 못한 가운데 사전투표제 효과에 의문이 달리고 있다.
사전투표제는 전국 단위 선거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돼 투표율 상승을 이끌 것으로 전망됐다.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은 제1회 68.4%, 제2회 52.7%, 제3회 48.9%, 제4회 51.6%, 제5회 54.5%였다.
그러나 지난 4일 진행된 6.4지방선거 투표율은 60%를 넘지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전체 유권자 총 4129만 6228명 중 2346만 4573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56.8%를 기록했다. 지난달 30~31일 11.49%로 집계된 사전투표 결과를 당일 투표에 더했지만, 최종 투표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사전투표란 유권자가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사실상 지방선거 투표일이 3일로 늘어나는 셈이어서 투표율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됐었다. 선관위도 이번 사전투표제 시행으로 5% 정도의 투표율 상승을 전망했었다.
하지만, 결과가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사전투표 한계론이 대두하고 있다. 사전투표제 시행으로 투표일을 늘린 것은 사실상 분산 효과에 불과해 순수한 투표율 상승은 애초에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본투표 당일에 어차피 투표할 사람이 사전투표를 통해 미리 투표한 것이라는 얘기다.
한 정치 평론가는 투표율 상승의 경우 투표일을 늘린다고 해서 투표율 총량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제도적인 요인보다는 이슈나 심리적인 요인이 투표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반면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이 지난번 지방선거 때보다 상승한 만큼 사전투표제의 효과는 무시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되는 4일 투표가 치러진 점, 세월호 침몰 사고로 유권자의 정치 불신이 커진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나마 사전투표가 있었기에 투표율 하락을 막았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5회 지방선거 때보다 투표율이 올랐다는 점에서 사전투표제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