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웃고’ 축산농가 ‘울고’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한국과 호주가 8일 한·호주 FTA(자유무역협정) 협정에 정식으로 서명했다. 이번 한·호주 FTA 체결로 우리 기업의 호주 시장 내 경쟁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토니 애벗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후 양국 통상장관의 FTA 정식 서명식에 참석했다. 호주는 칠레와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유럽연합(EU) 등에 이은 11번째 FTA 체결국이다. 이로써 한국은 전 세계 48개국과 FTA를 체결하게 됐다.
정부는 “한·호주 FTA를 통해 우리의 호주 수출 주력품목인 자동차, 자동차 부품, 건설중장비, 합성수지, 철강제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번 FTA의 최대 수혜품목은 전체 수출의 20.5%를 차지하는 자동차 부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자동차 중에서도 소·중형 휘발유 승용차, 소형 디젤 승용차, 디젤 화물차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게 돼 가장 큰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자동차 부품, 가전,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등 비중 있는 수출품이 대부분 관세 즉시 철폐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축산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쇠고기는 현재 40% 관세율이 매년 약 2.6%씩 낮아져 15년 차에는 관세가 완전히 사라진다. FTA가 내년 발효된다고 가정할 경우 2030년경에는 호주산 쇠고기가 무관세로 들어오는 셈이다.
한편 양국 정상은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담은 ‘한·호주 안전하고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를 위한 비전 성명’을 채택했다. 이 성명에는 다양한 안보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양국 안보·국방 분야 협력의 청사진 수립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는 한편 EAS,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을 통한 지역 안보협력도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