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근혜 정부 1년을 맞아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혹평이 쏟아졌다.
경실련 통일협회 주최로 2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1년, 통일과 평화의 현주소 및 전망 열린 좌담회’에서 김학성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 교수는 “우리는 신뢰를 쌓기 위해 주고받기를 한다고 했지만, 한반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남북이 추구하는 바가 다른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서로 주고받는 방식을 통해 신뢰를 쌓는 데 대한 인식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이루고 이산가족 상봉까지 왔다. 그렇게 보면 전반적인 대외정책은 ‘B학점’은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잘했다기보다는 반사이익을 얻었다”며 “향후 4년도 반사이익을 챙겨서 가기에는 중·장기적으로 힘들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김준형 한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통일 대박론에는 북한에 대한 고려가 없다. 남한 정부가 (북한의) 진정성을 판단하고 다음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그리고 사실상 신뢰의 다음 단계를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공약이 정치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실행과정에서 실제로 중도론, 균형론도 아닌 이명박 정부 6년째”라고 했다.
“신뢰라는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는 측면에선 상호 충돌적”이라고 노귀남 동북아미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노 연구위원은 이어 “통일정책은 남북 주민의 생활의 문제”라며 “정치 담론에 의해서 민간 담론이 서야 할 자리가 없다는 점에 대해 깊게 생각해야 한다. 민관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