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근혜 정부 1년 차에 안보·외교 분야를 두고선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구체적으로 안보 분야와 관련해 확고한 원칙을 세우고 이를 관철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보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나름대로 잘 관리해 왔다는 것이다. 남북관계를 보더라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앞세워 북한과의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분석이다.
당초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4월 개성공단 폐쇄라는 상황을 맞아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정부는 원칙을 앞세워 8월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를 끌어냈다. 이후 올해 북한과의 1·2차 고위급 접촉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최종적으로 합의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환경을 구축했다는 분석이다. ‘통일은 대박’이라며 통일 담론을 제시한 점도 성과로 꼽힌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그동안 북한의 대남공세가 거셌지만, 여성 대통령으로서 흔들리지 않고 정부의 입장을 끝까지 관철시켰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아직 구상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는 집권 2년 차를 맞아 구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해야 한다는 주장과 맞닿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반도 상황은 관리를 넘어서서 발전적인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대북 원칙을 세우긴 했으나,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하는 데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앞으로 금강산관광 재개와 5.24제재 조치 등 남한과 입장차가 큰 현안을 꺼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금강산 관광객의 신변안전 보장 등 재발방지와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 등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균형외교’를 앞세운 외교 분야에 대한 성과도 호평을 받는다. 기존 한미관계 중심의 외교를 탈피해 한중관계로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다. 그간 미국, 중국, 러시아 등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을 알리고 지지를 얻어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반면 국제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긴 했지만, 구체적인 변화는 없었다는 지적이다. 미중 간 패권경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우경화 흐름이 가속화하는 일본과의 관계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게 난제로 꼽힌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동북아에서 우리의 외교적인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해 6자 회담 등에서 적극적인 결과를 만들지 못했다”면서 “올해는 미국, 중국 등과의 관계에서 수동적인 외교가 아닌, 주도적인 외교를 펼쳐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