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내 서비스 산업의 등록 규제가 제조업의 1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발표한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 현황에 따르면 전체 7700개의 주된 규제에서 서비스산업 규제는 3601개를 차지했다.

제조업에만 적용되는 규제가 338개인 것을 감안하면 10배 넘게 차이가 나는 셈이다. 공통규제를 포함할 경우 서비스업의 규제 건수는 4336개로 제조업(1073개)의 4배가 넘었다.

특히 전체 서비스 산업 규제 중 정부가 집중 육성할 계획인 5대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가 전체의 47.6%에 달했다. 금융·보험업이 712개로 가장 많은 규제를 받고 있으며, 교육(294개), 의료·보건·복지(270개), 정보통신·출판·방송(252개), 관광·문화·스포츠(186개) 순이다.

5대 서비스 산업의 등록 규제 가운데 진입 관련 규제는 금융·보험업이 106개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의료, 보건·복지(75개), 교육(54개), 관광·문화·스포츠(52개), 정보통신·출판·방송(50개) 순으로 조사됐다.

전경련 유환익 본부장은 “정부의 서비스 산업 육성방침은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지난 수년간 20여 차례에 걸친 서비스 산업 육성대책들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주요 이유는 사회갈등 등으로 규제 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기업 현장에서까지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혁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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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선 기자 sun@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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