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에 드리운 먹구름이 가시지 않고 있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등 민감한 정치현안을 두고 여야 간의 대립이 갈수록 격해지는 양상이다. 정치권이 민생을 살피며 협력하길 기대하는 우리 국민의 주름살도 늘어가고 있다.
여야 간의 기싸움으로 인해 각종 경제·민생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더군다나 올해 정기국회에서도 새해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되는 모습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사실 정치권의 소모전은 늘 현재진행형이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뿐만 아니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 사태 등을 놓고 여야는 밀고 당기기를 이어왔다.
민주당은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제안하며 장외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맞불을 놨다. 진상규명을 하려는 모습보단 정국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정쟁에만 매몰됐다는 비난이 지나치지 않다.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남은 정기국회 기간에도 신경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 대해 ‘정쟁·구태’라는 비난을 받았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문제는 향후 일정 역시 순탄치 않다는 점이다. 이번 주에는 청와대 국정감사와 감사원장, 검찰총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질 등을 검증해야 함에도 오히려 정쟁의 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정치권의 대립이 길어질수록 우리 국민은 피로감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 말로만 민생을 살린다고 했지, 실제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는 데 대해 실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국회는 각종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민생을 살피는 국회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