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은 뒷전 ‘정쟁’에만 몰두… 여야 ‘상시 감사제’에 공감대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1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달 초 정보위원회 등 일부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가 남아 있으나 사실상 이날로 막을 내린 셈이다.
이번 국감은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으로, 정치 공방으로 치우친 ‘정쟁 국감’에 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이번 국감에서 여야는 모두 ‘민생 국감’을 내걸었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과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좌우 이념 논쟁, 기초연금을 비롯한 대선공약 후퇴 논란 등으로 정책은 뒷전이고 정쟁만 난무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심지어 국감 마지막 날인 지난 1일에도 여야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역사교과서의 편향성 문제 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감에서 대선 개입 의혹이 잇달아 터져 나오면서 당시 후보였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고 밝히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난 대선의 ‘수혜자’로 지목했다.
이는 결국 여야의 대선 ‘불복 공방’에 불을 지폈다. 여야가 서로를 ‘대선 불복’ ‘헌법 불복’ 세력으로 비난하며 정국을 급속히 냉각시켰다. 이에 박 대통령은 국기기관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과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개인적으로 의혹 살 일을 하지 않았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
여야의 정쟁 속에 부실 감사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수박 겉핥기식’ 질의에 무성의한 답변이 반복되면서 ‘국감 무용론’이 제기됐다.
정책보다는 지난 대선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주요 이슈가 됐고, 의원들의 호통과 일부 피감기관장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 등 매년 지적돼온 구태도 여전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증인으로 출석한 수백 명의 기업인들은 하루 종일 기다리다 불과 몇 분간 답변한 뒤 돌아가기도 했다. 이에 정치 공방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비판 속에 제도 개선책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여야는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상시 국감제’를 공론화했고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회 제도의 전반적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일단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셈이다.
현재 새누리당에선 정부 부처 국감과 공공기관 국감을 분리해서 실시하는 방안을, 민주당에선 1년에 30일 범위에서 상임위별로 4차례 정도로 분할해서 국감을 실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국정감사와 관련한 제도 개선은 늘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의 정부 견제기능, 특히 감사원을 빨리 이관해서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시감시를 하는 쪽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