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 백군기 “사이버사령부, 국민 상대로 사이버심리전 전개”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사이버사령부가 북한망을 침투·공격할 능력이 없어 우리 국민을 상대로 사이버심리전을 펼쳤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 소속인 민주당 백군기 의원은 22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특히 사이버사령부가 북한망을 침투해 공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를 볼 때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 누구를 상대로 심리전을 수행했는지 의문이고, 결국 우리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사이버사령부가 지난 9월 합참에 보고한 ‘합동사이버센터 편성안’에 따르면, 합참 내에 사이버사령부와 함께 합동사이버센터를 새로 편성하고, 이를 사이버사령관이 지휘·통제할 계획”이라며 “그리고 평시엔 사이버방호작전을 수행하고, 전시엔 방호와 사이버심리작전을 수행하겠다고 한다. 이는 북한 침투능력이 없는 사이버심리전단이 필요치 않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북한에 대해 사이버심리전을 펼칠 능력도 없으면서 기형적으로 그 인원이 200여 명이나 돼 사이버사령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이버방호단보다 훨씬 많다”며 “이를 대폭 조정하거나 다시 국군심리전단에 귀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