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 “서울시 택시요금 600원 인상안, 실효성 의문”

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 국토교통위)은 1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택시요금 인상과 함께 발표한 ‘택시 서비스 혁신 종합대책’이 이상적인 정책 방향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2일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서울택시 서비스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택시 승차거부 감소 ▲서울택시 서비스 개선 ▲택시안전 강화 ▲운송종사자 처우개선 및 자격강화 ▲택시업계 경영개선 지원 ▲택시업계 영업환경 개선 ▲택시관리체계 효율화 등 7개 분야의 37개 과제를 선정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취지가 담긴 택시요금 인상 및 ‘택시 서비스 혁신 종합대책’이 시행 직후부터 많은 비판을 받는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한 택시 서비스 혁신 방향은 옳을지 모르나, 이용하는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며 “실제 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지난 10월 15일 발표한 ‘택시요금조정에 따른 후속대책’과 관련, 박 의원은 서울시에서 보조하는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에 대한 지원 중단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을 뿐,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계획은 없어 알맹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의 필요성과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택시 서비스 혁신의 정책 방향은 공감한다”면서도 “요금 인상에 따른 승차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의 이용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