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자(母子) 실종사건도 결국 ‘존속살해’로 결론지어졌다. 지난 5년간 패륜범죄자는 10만 명을 넘어섰고, 존속살해 건수도 계속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8월 말까지 친족대상 패륜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인원은 총 10만 2948명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2만 6019명, 2009년 2만 4302명, 2010년 2만 171명, 2011년 1만 8901명이다.
이 중에서도 부모나 조부모 등 혈족을 살해하는 존속살인은 특히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2008년 45건에서 2009년 58건, 2010년 66건, 2011년 68건을 기록했다. 2012년 8월까지도 33건의 존속살해가 발생했다. 아직 자식의 허물을 덮으려는 국내 문화를 고려했을 때 실제 수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렇게 사회를 큰 충격에 몰아넣는 패륜범죄와 존속살해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모두가 ‘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이다. 범죄자가 살해를 저지른 원인에만 초점을 맞추지 원인 분석 후 대안에는 관심이 없다. 잠시 언론사들이 사건을 다루면서 대안을 짚고 넘어갈 뿐, 대부분 사건을 바라보며 혀를 끌끌 차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 같은 태도는 정부도 마찬가지다. 국민은 그렇다 쳐도 정부마저 동일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 할 수 있다.
패륜범죄, 특히 존속살인의 중심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대부분이 유흥, 도박 등으로 빚에 쫓기던 자식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혈육을 살해하는 경우다.
이 문제 중심에 정부가 폐광지역 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책사업이라며 앞세우고 있는 ‘사행산업’이 깊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가정교육, 전인교육을 운운하며 가정과 학교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물질만능주의를 앞세우며 ‘어쩔 수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가 아닌,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나설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