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책임 떠넘기는 것” 野 “불순한 정치공세”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서울시의 무상보육 중단 위기와 관련해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책임 떠넘기기”라며 공격했고 민주당은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은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공화국이 됐다”면서 “서울시는 소중한 아이들의 보육을 위한 돈은 단 한 푼도 낼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추경 편성을 거부하는 유일 지자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에게 무상보육 공개토론을 재차 요구하며 30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도 출연해 “서울시가 제대로 재정을 투자하지 않아 무상보육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그 책임을 중앙정부와 국회로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지하철 동영상이나 시내버스 안내방송을 통해 무상보육 관련 광고를 수차례 게시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지난 13일부터 시내버스, 지하철 등에 정부의 무상보육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광고를 게재한 데 대해 새누리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시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을 겨냥해 흠집 내기라고 주장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노골적인 정치공세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오영식 의원은 “새누리당이 노골적으로 내년 지자체 선거를 의식해 박 시장을 흠집 내려고 하는 불순하고도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논란이 되는 0~5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이며 재정문제도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해결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또 “이른바 지방행정에서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해 필요한 객관적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한 수준으로, 법이 허용하는 적절한 절차를 밟아 진행한 사안이기 때문에 선거법을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질타했다.
이처럼 무상보육 중단 위기를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이 재선 도전에 무게를 둔 가운데 ‘박 시장 견제’에 나선 새누리당과 ‘박 시장 지키기’를 자처한 민주당의 공방전이 한동안 지속될 것이란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