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신기남 위원장 ‘헌정질서 파괴’ 발언 놓고 공방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16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선서를 거부했다.
김용판 전 청장은 이날 오전 청문회 개회 뒤 신기남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으로부터 선서 요구가 있자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선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는 “본 국정조사와 동시에 증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만약 증인의 증언이 언론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의가 왜곡되거나 잘못 전달되면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득이하게 증언감정법 3조1항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선서를 거부하며, 원칙적으로 증언을 일체 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특위 위원인 박영선 의원은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정직하게 답변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며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위증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연 청문회는 시작부터 신경전으로 팽팽했다.
새누리당 측은 민주당 소속인 신기남 위원장이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건은 헌정질서 파괴라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라고 말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재판 중인 사건을 위원장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특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진상규명을 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검찰 공소장만을 근거로 김용판 증인에 대해 유죄를 단정하고 있다”며 “증인 모독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우리 당 뿐 아니라 증인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 의원은 또 신 위원장에 대해 “헌정질서 파괴 운운하면서 이 사건의 진상을 결론 내린 점에 대해선 위원들에게 깊은 사과를 해야 한다”며 “만약 사과하지 않으면 이 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민주당 특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김용판 증인에 대한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반헌법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며 “위원장은 이 공소장에 있는 내용을 한번 주지, 상기시켰을 뿐이고 일선에서 민생치안을 위해 고생하고 있는 경찰의 자괴감을 생각해서 김용판 증인에 대해 진실하고 성실하게 증언할 것을 부탁하는 차원이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