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및 홈페이지 건의창구 개설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규제개혁을 위해 기업과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다닌다는 계획이다.
미래부는 국민과 기업 등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해 이달부터 과학기술과 ICT 분야 기업 및 관련 협회‧단체 등의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미래부 홈페이지를 창구로 활용해 상시적으로 건의를 받기로 했다.
또한 최문기 장관과 미래부 실‧국장 등 주요 간부가 직접 기업과 국민 등 정책수요자의 현장을 방문해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을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7월에는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 및 규제개선 건의를 수렴하기 위해 기업 현장 설문조사를 시행한다.
설문조사는 과학기술, 소프트웨어‧콘텐츠, 방송‧통신, 네트워크‧정보보호 등 주요 산업 분야별 협회‧단체를 중심으로 ‘기업현장규제개선추진단’을 구성해 분기 1회 이상 시행된다.
미래부는 이와 병행해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과 국민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상시적으로 수렴하는 온라인 규제개선 건의창구도 개설하기로 했다.
이르면 8월 중 미래부 홈페이지에 ‘규제개선 건의방(가칭)’을 구축할 예정이며, 동 접수창구를 미래부 소관 주요 협회‧단체의 홈페이지에도 링크하도록 해 국민과 기업이 편리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렇게 현장 의견수렴으로 제기된 건의사항을 규제개선 과제로 관리하고, 미래부 규제정비계획‧국무조정실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 애로 해소’ 추진계획 등에 반영, 규제를 정비해갈 계획이다.
한편 미래부는 최근 ‘인터넷규제개선 평가단’을 가동, ‘ITC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을 위해 전자인증 선택권 확대 등 20대 우선추진과제를 발굴‧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