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통합 절실한데 정치권이 국론분열 조장하지 말아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대통령 취임식에서 누차 강조한 국민통합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전을 맴돌며 생생한데 어찌 된 영문인지 지금 정치권에서는 NLL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이 문제는 지난 대선 때에도 속된 말로 우려먹은 재료로 절실한 국민통합에 모든 힘을 쏟아도 부족한데 왜 여야 정치권이 이 문제에 올인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더욱이 경제문제와 복지증진 등 현 정부와 정치권이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음에도 6월 임시국회 말기에 이 문제가 불거져 국회마저도 제 역할을 못하게 만들었다.

결국 국정원장까지 나서서 이 문제에 개입하는 촌극을 연출함으로써 여야 간에 정쟁의 불씨가 된 가운데 야당 대변인의 부주의한 발언까지 터져 나와 청와대 대변인까지 끼어드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마음이 답답하다.

국정을 책임진 여당인 새누리당이 국정원 직원의 인터넷 댓글로 국정원법에 어긋나는 선거 개입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하는 야당에 맞서서 소위 맞불작전을 펼친다는 것이 결국 국정원장까지 나서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국가 정상들의 회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중해야 하는 것이 관련 당사국과의 신의 성실에 비추어볼 때 옳은 것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정보 최고 책임자인 국정원장이 직권으로 전례에 없던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과의 남북정상 간 대화록을 발췌해 공개하는 것은 재고했어야 마땅하다. 특히 두 사람은 이미 고인이 되었기에 사자의 명예라도 지켜주는 것이 산 자의 도리가 아니었을까. 만약 이러한 선례가 차후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목적으로 잘못 이용돼 공개된다면 우리 국익에 무슨 이익이 있을지 깊이 생각해 보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을 빌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나라는 당장 풀어나가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과거사가 발목을 잡아 정쟁이나 하고 네 탓 내 탓이나 하면서 국민통합이 아닌 국론분열을 심화시키게 된다면 이는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 안보에 관련된 문제를 소홀히 하라는 말은 결코 아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주권과 영토문제를 간과해서도 아니 되는 것은 당연하다. 제발 여야 정치인들은 정쟁을 위한 논쟁을 삼가주기 바란다. 민생법안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 그리고 경제활성화 대책, 남북대화 문제, 특히 아직도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망설이게 하고 있는 규제정책의 해소나 경제정책의 확실성 제고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은 매진해야 마땅하다.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전반적으로 녹록치 않음을 우리 모두가 절감하고 있다고 믿는다. 제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 정쟁을 일삼는 정치권을 국민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정작 민생을 위한 정책은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정치권을 향해 국민은 되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