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유영선 기자]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해 4일 북한에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제의했다.
북한이 전날 개성공단 기업인과 관리위원회 인원의 방북을 허용하겠다고 제안한 것에 대한 역제안인 셈이다.
통일부는 4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북한 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장 앞으로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명의의 통지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실무회담의 장소는 판문점 통일각 또는 평회의 집으로 제안했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실무회담 제의 배경에 대해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석 달이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공단 가동 중단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더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을 허용하지 않고 당국 간 실무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선 박근혜 정부의 ‘신뢰’에 바탕을 둔 대북기조가 그대로 투영됐다는 분석이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선 기업인의 방북보단 향후 재발할 수 있는 유사한 사례를 차단하고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청와대 관계자가 같은 날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라며 “그 신뢰가 언제든 깨지고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면 어떤 조치도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 정부는 ‘격(格)’ 문제로 남북 당국 회담이 무산되기 이전부터 민간보다는 남북 당국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우리 정부는 이에 따라 이번 실무회담의 의제로 개성공단 시설과 장비점검, 완제품과 원부자재 반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우리 측에선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3명의 대표가 나갈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진화된 당국 간 회담의 문은 열려 있고 북한이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면서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한 실무회담 제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북한이 우리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개성공단 문제는 남북 당국이 풀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리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번 제의를 거절할 경우,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을 외면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이번 실무회담 제의를 수용하거나 수정 제의할 가능성이 높다”며 “남북 당국 간 모두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해선 공감하기 때문에 대화는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다만 “개성공단 정상화 방식에 대해선 입장 차이가 있는 만큼 당분간 양측 간에 공이 왔다 갔다 하며 논쟁을 벌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