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계획서 파행 끝에 채택

[천지일보=명승일·임문식 기자] 국회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가 2일 첫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진통 끝에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다음달 15일까지 45일간의 국정조사가 시작됐다.

특위는 조사의 목적으로 “국가정보원 직원 등의 2012년 대통령 선거개입 의혹, 축소수사 의혹 및 폭로과정의 의혹 등 제반사항에 대해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하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조사 범위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지시 의혹 및 국정원 여직원 등의 댓글 관련 선거개입 의혹 일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 및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키워드 확대 등 수사 관련 의혹 일체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 정치 개입 의혹과 비밀 누설 일체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 의혹 등을 다루기로 했다.

특위는 새누리당 위원 9명과 민주당 등 야당 위원 9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신기남 의원, 여야 간사는 권성동·정청래 의원이 각각 맡았다. 기관보고, 현장검증, 문서검증, 청문회 등 구체적 일정은 간사 협의를 거쳐 특위 의결로 정하기로 했다.

앞서 특위는 일부 위원들의 자격을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파행을 겪기도 했다. 이날 새누리당 위원들이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진선미·김현 의원에 대해 제척 사유가 있다면서 위원 교체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고소와 고발을 당했다고 피의자가 되나. 피고인이 된다고 유죄확정인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무죄추정 원칙이 있다”면서 “두 의원을 고발한 곳은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도 이해관계자다. 그럼 국정조사를 하지 말자는 건가”라고 맞섰다. 이처럼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정회를 선언했다. 이후 여야 간사가 중재하면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10일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하지만 증인채택 등을 놓고 여야 간 날 선 대립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문재인 의원과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그러나 대화록 사전입수 의혹을 받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국가정보 기관을 대상으로 한 첫 국정조사라는 측면에서 청문회 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