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서 안철수 어부지리 가능성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공개에 따른 NLL(북방한계선) 공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여야의 득실 계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은 10월 재보궐선거와 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다.
NLL 공방은 정국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만큼의 초대형 이슈다. 여의도 정치 무대에 안보 이슈의 귀환을 알린 것이자 정치판을 18대 대선 투표 이전 상황으로 되돌려버렸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그러나 공방을 오래 끌수록 여야 모두에게 유리할 게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리서치앤리서치 배종찬 본부장은 “단기적으로는 NLL 공방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파문을 희석하기 때문에 여권에 좀더 유리한 이슈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권, 야권 모두에게 마이너스가 된다”며 “반사이익을 얻을 사람은 결과적으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새누리당이 NLL 공방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한다면 야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끄집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배 본부장은 “결국 여야가 미래비전이 없고 구태정치로 국민에게 비치면서, 안 의원이 10월 재보선에서 예상외의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득실 계산도 복잡하다. 야권의 정권심판론이 NLL 이슈로 희석될 수 있다는 점에선 여권이 유리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후퇴한다는 점에서 불리하다. 여당과 야당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볼 수 없는 이유다. 특히 지방선거가 전국적인 이슈보다는 지방 현안과 인물 중심으로 치러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NLL 파문이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배 본부장은 “NLL 이슈는 국민 여론이나 과거 사례를 보면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 차기 정권 창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권에 대해선 “인물과 현 정부 심판론을 부각하려는 노력이 NLL 공방에 묻힐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명예회장인 정성호 교수는 “내년 지방선거에서까지 NLL 문제가 이슈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지방선거는 전국적 이슈보다는 지역 문제를 가지고 치르기 때문에 NLL 이슈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당의 경우 올해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 전에 NLL 공방의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해 8.15 등을 기점으로 상황 반전을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